회사 파산 퇴직금 못 받는 줄 알았죠? 퇴직금 보장받는 법 총정리
회사 파산 퇴직금 │ 못 받는 줄 알았죠? 퇴직금 보장받는 법 총정리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어요…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체불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갑작스런 회사의 폐업이나 파산은 근로자에게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이나,
장기간 근무했지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 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회사 파산 시에도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파산 시 퇴직금 처리 방법, 체당금 청구 요건과 절차, 우선변제권, 주의사항까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액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회사가 흑자든 적자든,
정상 운영 중이든 폐업이든 무조건 발생하는 법적 채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 |
| 계산 방식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회사가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파산했다 하더라도,
지급 의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회사 파산 = 퇴직금 자동 포기? → No!
회사 파산(도산) 시 퇴직금을 바로 받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대신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체당금)**와
**법적으로 채권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제도(우선변제권)**를 통해
최소한의 퇴직금과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에게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 지원 내용 | 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수당 |
| 지급 한도 | 최대 2,100만 원까지 |
| 지급 방식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 회사를 상대로 못 받더라도,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체당금은 사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체당금 (법원 파산절차 필요)
| 요건 | 내용 |
|---|---|
| 회사 상태 |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근무 요건 |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 기간 | 도산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기타 | 법적 도산 확인서류 필요 |
2. 소액체당금 (도산 인정되나 법적 절차 미완료)
| 요건 | 내용 |
|---|---|
| 회사 상태 | 폐업 신고 또는 도산으로 볼 수 있는 상태 |
| 근무 요건 | 최종 1년간 근로 |
| 추가 요건 |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서 필요 |
3. 특별체당금 (청산절차 미비 상태에서 일부 지원)
| 요건 | 예외적으로 정해진 상황에서만 적용
📢 일반체당금은 법원 도산절차가 필수이므로,
절차가 번거로울 경우 소액체당금을 먼저 검토하세요.
🧾 체당금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설명 |
|---|---|
| ① 고용노동부 진정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 ② 임금체불 확인 | 근로감독관이 체불액 결정 |
| ③ 민사소송 or 법원 도산절차 (필요 시) | 일반체당금 요건 충족을 위한 법원 판결 또는 절차 개시 |
| ④ 근로복지공단 신청 | 체당금 청구 |
| ⑤ 지급 | 심사 후 공단에서 지급 |
✅ 필요서류: 퇴직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 퇴직금 우선변제권이란?
회사가 파산 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으로 분류돼,
회사 자산 매각 시 가장 먼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설명 |
|---|---|
| 우선변제권 대상 | 퇴직금,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간의 퇴직금 |
| 변제 우선순위 | 근로자 > 세금 > 일반 채권자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8조 / 「민법」 제449조 |
💡 체당금 외에 회사 자산에서 회수될 경우, 중복 수령은 안 되며 체당금에서 정산 처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됐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 임금체불 사실확인 → 체당금 신청 순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가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체당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판결 또는 도산증명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노동청 연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체크리스트
- 퇴직일 기준 퇴직금 발생 조건 충족 (1년 이상 근속 여부)
- 회사 폐업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폐업신고 확인)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체당금 신청 요건 확인 (일반/소액체당금 중 택 1)
-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 및 지급 신청
🌈 마무리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국가가 보장합니다
갑작스러운 회사 파산, 이제 퇴직금 포기는 금물입니다.
✔ 법적 권리로 퇴직금 반드시 보장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 신청 가능
✔ 파산 시에도 우선변제권으로 회수 가능
✔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법률지원도 제공
👉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권리 회복 절차를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