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보유 시 탈락? 기준과 예외 총정리!

wtgwehsse 발행일 : 2025-06-17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자동차 보유 시 탈락? 기준과 예외 총정리!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 진짜인가요?”
“부모님이 오래된 차 한 대 있는데… 탈락하실까 봐 걱정돼요.”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차를 팔아야 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하지만 자동차 한 대 보유했다고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례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보유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기준표, 예외 규정,
자동차 가액이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되는지까지
모든 궁금증을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연금 기본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갖췄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재산과 소득을 평가해 총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기준 내용
연령	만 65세 이상
거주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3.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금 수령자도 가능 (단 일부 감액)

✅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며, 자동차는 재산 항목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 자동차는 소득인가, 재산인가?

기초연금 심사에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평가되며,
자동차의 시가(가액)를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전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즉,

자동차 보유 = 재산 증가 → 소득환산액 증가 → 소득인정액 초과 시 탈락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가 전체 수급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항목	계산 방식
자동차 기준가액	국토교통부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4%) ÷ 12개월
기본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결과 반영	소득환산액으로 포함 → 소득인정액 증가

예를 들어,
자동차 시가가 2,000만 원인 경우, 다른 일반재산과 합산해
위 계산식을 통해 월 66,667원 정도의 소득인정액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보유 시 주의해야 할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차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구분	내용
자동차 수	가구당 1대는 인정
용도	생활용 목적일 경우만 인정
차종	고급차, RV, 승합차 등은 재산가액 높게 평가
소유자 명의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평가 대상
공동명의	지분만큼만 평가

📢 단순히 '차가 있다'고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차량가액이 높거나, 소득환산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보유에 따른 예외 및 감면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예외 처리되거나
감액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10년 이상된 차량

경차 또는 일반 중고 차량으로 시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영향 거의 없음

✔ 2. 장애인 등록 차량

장애인 복지 목적 차량은 재산 평가 제외
→ 단, 명의와 등록증 일치 확인 필요

✔ 3. 생계·영업용 차량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은 일부 인정
→ 소득 환산 없이 처리 가능

✔ 4. 공동명의 차량

가령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인 차량 →
지분 분할 계산 후 소득환산

📑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내용
차량 가액 확인	국토교통부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명의 정리	불필요한 공동명의 정리
차량 용도 확인	단순 생활용 이외는 소득 환산 대상 가능
장애차량 여부 확인	장애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상의 일치 여부

📌 시가표준액이 낮은 중고차, 소형차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고가 외제차, 캠핑카, SUV 등은 탈락 가능성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2016년식 아반떼 타시는데, 기초연금 탈락할까요?

아반떼 시가 약 800만 원 수준 → 재산으로 평가되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수급 가능성 높습니다.

Q2. 부모님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캠핑카 보유 중인데, 수급 가능할까요?

캠핑카는 고가 차량으로 평가되며,
자녀 지분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가 대상이 됩니다.
→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Q3. 자동차를 처분하면 바로 수급 가능할까요?

최근 3개월 내 고가 재산 처분 이력은
수급 심사에서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상담 및 자동차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KB차차차 또는 국세청 홈택스
복지로 기초연금	www.bokjiro.go.kr

🌈 마무리 – 자동차 있다고 기초연금 포기하지 마세요!

✔ 자동차 1대 보유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 차종, 시가, 용도, 명의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됩니다.
✔ 노후 차량, 생활용 차량은 대부분 수급에 영향 미미
✔ 불필요한 고가 차량은 수급 심사 전 처분 고려도 가능

👉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차량 가액을 미리 계산하면 수급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