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폐업 시 퇴직금 회사를 닫았다고 퇴직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wtgwehsse 발행일 : 2025-06-18

법인회사 폐업 시 퇴직금,

“회사에서 갑자기 폐업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회사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되죠?”
“폐업하면 다 끝인가요…?”

갑작스러운 폐업은 직원들에게 경제적 충격은 물론,
법적인 권리인 퇴직금까지 받을 수 없을까 봐 두려움을 안깁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이나 자본금이 적은 회사일수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죠.

하지만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폐업 시 퇴직금 법적 기준, 미지급 시 구제 방법, 체당금 제도까지
꼼꼼하고 따뜻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회사가 폐업해도 ‘법적 채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또는 회사가 운영 중인지 폐업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직원
계산 방식	퇴직 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회사의 미지급 ‘채무’로 남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폐업 시 퇴직금 못 받았다면? │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회사가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퇴직금을 일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퇴직금, 임금 등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추후 국가가 회사(법인)에 구상권 행사

✔ 체당금 조건

항목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법적 절차	법원의 도산선고 필요	노동청의 체불 확인으로 가능
지급 대상	퇴직 1년 이내 근로자	1년 내 체불자
지급 범위	퇴직금 + 3개월 임금	동일
지급 한도	최대 2,100만 원

✅ 법인이 파산신청 중이거나 폐업상태라도, 근로자가 체당금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퇴직금 처리 절차

💼 A씨 사례: 폐업 후 대표와 연락 두절

A씨는 법인회사에서 6년 근무하다가 2025년 초 갑작스럽게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연락이 끊겼고, A씨는 퇴직금 1,200만 원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2️⃣ 체불 확인서 발급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4️⃣ 심사 후 퇴직금 전액 수령

회사가 폐업한 상황에서도 A씨는 국가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 폐업한 법인 상대 소송,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법인등기부 등본상 말소되지 않았다면
청산인(대표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완전 말소된 경우
대표자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어
체당금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요약

단계	설명
①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② 체불 사실 확인	근로감독관 방문 → 확인서 발급
③ 체당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or 방문
④ 지급	심사 후 국가에서 직접 지급 (1~2개월 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이 완전히 폐업하면 퇴직금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은 남아 있을 수 있고,
또한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퇴직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락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임의로 축소된 금액에 서명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Q3. 체당금은 꼭 소송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액체당금’은 민사소송 없이도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일반체당금’도 있으므로 확인 필수!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부서	☎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32

🌱 마무리 – 회사는 사라져도, 퇴직금 권리는 남습니다

✔ 법인회사 폐업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 대표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국가를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 보장
✔ 노동부 진정 → 체불확인 → 체당금 신청으로 절차를 밟으세요

👉 회사를 믿고 일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권리를 찾으세요.
국가가 준비한 제도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